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5대 국회 (문단 편집) == 주요 활동 ==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†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(후에 개정된 것 포함, 폐지제정된 것 제외)이다. * [[1996년]] * 12월 31일: [[행정절차법]][*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.]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(정보공개법) 제정. * [[1997년]] * 1월 13일: 통합방위법 제정. * [[3월 7일]]: [[청소년보호법]] 제정. * [[3월 13일]]: [[근로기준법]][* 1953년에 제정된 (구)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것이다.], [[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]] 제정. * 4월 10일: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[* 이후 '''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'''을 거쳐 현재는 ''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'''로 개정되었다.], 유통산업발전법 제정. * 8월 22일: 「행정규제기본법」,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정.[* 「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」을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.] * 8월 28일: [[여신전문금융업법]] 제정. * 8월 30일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정. * 12월 13일: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가정폭력처벌법), [[교육기본법]], [[초중등교육법]], 고등교육법 제정. * 12월 31일: [[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]],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[* 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([[금융위원회]]법).] 제정. * [[1998년]] * 2월 20일: [[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]] 제정. * 9월 16일: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. * [[1999년]] * 1월 29일: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(교원노조법), [[정부출연연구기관]]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(정부출연기관법) 제정. * 2월 5일: 농업ㆍ농촌기본법[* 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농업식품기본법).], 전자서명법 제정. * [[2월 8일]]: [[국민건강보험법]], 공중위생관리법, 습지보전법 제정. * [[5월 24일]]: [[책임운영기관]]의 설치•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. * 9월 2일: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(재외동포법) 제정. * 9월 7일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기초생활보장법), 화장품법 제정. * [[2000년]] * [[1월 12일]]: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, [[제조물 책임법]], 제주4.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. * 1월 15일: †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[*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었으며 이후 [[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]]가 2004년 12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어 2009년 4월 1일 법이 폐지되었다.] 제정. * [[1월 28일]]: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. * [[2월 3일]]: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[* 현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([[아청법]]).] 제정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